지정재판부 2020헌마27,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27 형법 제1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위원회 대표자 사무총장 김○○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65호로 개정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청구인능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령 등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이러한 법령보충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하여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막연히 이 사건 규정 전체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규정 중 어떠한 조항이 어떤 사정으로 청구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략적이라도 심판대상을 특정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기관련성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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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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