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688, 2021. 1.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6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록등사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록등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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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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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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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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