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542, 2020. 12.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542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수회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를 하고 있어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