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366, 2020. 10. 20., 각하

[헌재 2019헌마15]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헌법재판소 2020-6-25 2019헌마15 결정 ☞ 사건이름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재판요지 근로자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최신판례] 평등권 / 여성공직자만 계속 재산 등록, 자사고...

계약의 자유 -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17헌마1366 평등원칙과... 침해한다 2020헌마1620 * ‘방문 손잡이를 훼손하였다’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51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51 2.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53...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117 -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기각, 각하] 4. 2020. 6. 25. 2019헌마15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118...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구체적으로 추가된 판례 9개(+관련사건 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판 기준) 6.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2020.9.24. 2016헌마889), 16. 문화예술계...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89헌마32)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 - 22. 09. 01시행

2000헌마91) 4.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해커스공무원 처음 헌법 만화판례집/신동욱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변경된 최신 판례 내용 반영 2.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로... 2007헌마1366 해외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 058 2005헌마1139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059...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 입법자는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2017헌마1366) ㄴ. (O)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