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137, 2020. 9. 1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137 전자소송계정 무단 말소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20. 9. 1. 보정을 명하였으나, 2020. 9. 9. 수신된 각 보정서 및 청구이유보충서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13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소담 변호사 김기범 Legal LAB | 2025-01-28 67일 전

법인실질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81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건 2019구합58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2. 6. 판결선고 2020. 2. 25. 주문 1. 원고의...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8-25

제2판 헌법재판론/정재황/박영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본서 ‘헌법재판론’이 초판으로 202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론뿐 아니라 당연히 다루어야 할 판례들을 이제 30년이 넘은 헌법재판소 출범초기부터 분석...

[ 소송경과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