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3736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국승] 【사 건】 2020두537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DDD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2.04.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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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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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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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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