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8338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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