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6.09 선고 2020누55796 판결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사 건】 2020누55796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317,484,030원 (2012. 9. 4.자 증여분 증여세 18,239,200원 + 2012.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24,310원 + 2013. 4. 29.자 증여분 증여세 299,120,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10행 끝부분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AA은 2013. 4. 24. 이 사건 회사에 원고 BBB 명의로 5억 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후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 728,862주를 유상증자 받아 이를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적어도 위 728,862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은 위 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인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증여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증여세를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증여가액 산정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은 협회등록법인(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이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하다)의 평균액으로 하되, 위 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각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은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이 2013. 4. 24. 원고 BBB 명의로 유상증자 받아 명의신탁한 주식 728,862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소유권취득일인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관계 법령의 체재, 형식, 문언의 내용, 증여세 과세처분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여부 및 그 가액산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없이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증여세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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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5조 제6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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