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01.20 선고 2020누13352 판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사 건】 2020누13352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ZZZ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69347 【변 론 종 결】 2020. 12. 23. 【판 결 선 고】 2021. 0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8. 8. 22. 피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29,628,170원”을 “49,628,170원” 으로, 같은 쪽 아래에서 4행의 “2018. 8. 20.”을 “2018. 8. 22.”로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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