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10.14 선고 2020누1241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사 건】 2020누12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단866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9. 23.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12,8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76,39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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