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20구합73679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위여부[국승]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소외 백○○(1924. 1. 19.생,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1969. 4. 13. 사망하였다. 소외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오○○, 자녀인 백□□(장남, 호주상속인), 백■■(2021. 5.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백☆☆, 백★★, 백◎◎, 백◇◇가 있었다. 2) 소외인의 장남인 백□□은 2004. 3. 1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그 직후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직계존속인 어머니 오○○이 백□□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내지 권리자는 오○○, 망인, 백☆☆, 백★★, 백◎◎, 백◇◇만 남게 되었다. 나. 소외인의 선행 민사판결과 선행 재심판결 1)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50. 6.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구 ○○동 18○○-○○ 답 1,○○○㎡ 외 총 10필지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소외인은 1965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민사지방법원 65가○○○○), 제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1968. 3. 19.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 한다). 한편 소외인의 부친인 백◆◆ 등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던 다른 농민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경부터 1970. 7.경까지 소외인, 백◆◆ 등 농민들에 대해 사기 및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여 소외인, 소외인의 부친인 백◆◆ 등을 체포하였다. 소외인은 체포 후 대한민국의 요구에 따라 선행 민사판결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후 석방되었고(소외인은 1969. 4. 13. 사망하였다), 백◆◆ 등은 소송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대한민국은 선행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68사○○), 서울고등법원은 1989. 12. 6. 이를 받아들여 선행 민사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후행 재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등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대한민국이 소외인 등 농민들을 불법으로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형사 소송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2) 망인은 2012. 1. 3. 서울고등법원에 선행 재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2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2. 28. 이를 받아들여 선행 재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후행 재심판결’이라 한다). 3) 망인의 어머니인 오○○은 후행 재심판결 선고 전인 2012. 1. 10. 망인에게 ‘이사건 토지와 관련된 소송 후 발생하게 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망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인증서(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고, 망인의 형제자매인 백☆☆, 백★★, 백◎◎, 백◇◇는 2012. 9.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재판이 제기되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토지보상금 등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외인의 차남인 망인으로 하여금 단독 상속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2호증의2)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인증서를 ‘이 사건 인증서’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이라 한다). 4) 망인은 2013. 7. 15. 소외인이 앞서 본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당시 망인이 소외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5. 17. 망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6) 오○○은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2. 2.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1) 대한민국은 2018. 6.경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 망인은 2018. 9. 28. 오○○의 단독 납세의무승계인 및 단독상속인 자격으로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호 등에 따라 과세가액을 평가하면 백□□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은 ○,○○○,○○○,○○○원이고, 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은 ○,○○○,○○○,○○○원이라고 결정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9. 7. 3.에,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2019. 7. 1.에 다음과 같이 망인에게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고(이하 순차로 ‘제 1처분, 제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를 초과한 납부세액을 망인에게 환급하였다. 마. 전심절차 등 1) 망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 5.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인증서 등은 망인이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단독으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불구하고 망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그 상속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 대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분배하여 주었다. 따라서 망인이 오○○의 단독 납세의무승계인 또는 단독상속인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인증서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 및 망인의 형제자매들은 백□□이 사망한 후 소외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망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도록 한다는 상속포기 내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며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에 따라 망인은 소외인의 사망일인 1969. 4. 13.에 소급하여 소외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인이 1969. 4. 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①소외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백□□이 2004. 3. 16. 사망함에 따라 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오○○에게 단독상속됨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제1처분), ② 오○○이 2014. 2. 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오○○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제2처분)이다. 2) 그런데 위 각 상속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은 각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10. 1. 또는 2014. 9. 1.부터 15년이므로, 2019. 7. 3.(제1처분) 및 2019. 7. 1.(제2처분) 각각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망인이 각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 1) 망인이 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관한 오○○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는지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1276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2. 1. 10.경 오○○으로부터 이 사건 인증서의 내용대로 오○○이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 지분 일체, 즉 오○○이 2004. 3. 16. 백□□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 3/123)과 오○○이 당초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1/124)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백□□의 상속재산에 관한 오○○의 상속세 납부의무 포함) 일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인증서에는 ‘본인(오○○)은 구로동 토지 반환 소송 종료 후 발생하게 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아래 상속인(망인)에게 모두 증여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인증서를 인증받았다. ② 망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판결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대한민국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8. 9. 28. 자신이 오○○의 납세의무승계인 및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들로부터 초과납부환급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였다. ④ 오○○이 백□□이나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권리의무 외에 다른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오○○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아직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지, 가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될 것인지,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부과될 대략적인 상속세의 액수는 얼마인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망인과 오○○의 관계, 이 사건 인증서의 문언과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오○○이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귀속시키고자 하였다면 오○○이 그와 관련하여 부담하던 상속세 납부의무도 함께 망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오○○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뿐 아니라 자신이 그 지분을 단독상속함에 따라 부담하게 될 상속세의 납부의무까지 모두 일괄하여 아들인 망인에게 증여 내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들은 망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인증서 등의 내용과 달리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돈 대부분을 소외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인의 상속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계 혈족 및 인척, 외가 친척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며, 망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결국 망인은 백□□이 2004. 3. 16. 사망함에 따라 오○○이 단독상속한 이 사건 토지 지분 3/12에 관한 상속세 ○○○,○○○,○○○원의 납부의무를 오○○으로부터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액을 망인에게 부과한 제1처분은 적법하다. 2) 망인이 오○○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단독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따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과세처분의 상속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 10.경 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4/12를 증여받았는데, 오○○은 2014. 2. 2. 사망하였으므로, 오○○이 생전에 위와 같이 상속인인 망인에게 증여한 위 토지 지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중 위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원이고, 오○○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세의 과세표준 또한 ○,○○○,○○○,○○○원이 된다. 다) 한편 오○○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망인, 백☆☆, 백★★, 백◎◎, 백◇◇가 있었고 이들이 오○○의 사망 후에 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상속인 지위를 가지므로, 망인이 오○○의 단독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은 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4/12 전부를 증여받았고 오○○에게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오○○의 상속재산 전부가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의 상속재산 전부를 오○○의 생전에 증여받은 망인은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오○○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제외한 오○○의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오○○의 단독상속인은 아니더라도, 망인에게 오○○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한 제2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부과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3) 소결 따라서 망인에게 위 각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구합7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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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3조 제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상속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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