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선고 2020가단528053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사 건】 2020가단52805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3. 10. 【주 문】 1. 주식회사 EEE가 2015. 2. 17. XXXXXX법원 2015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가단528053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