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82, 2019. 3.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19. 2019헌마7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취급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9헌마70), 2019. 2. 21.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19헌마70)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2019헌마7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