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74, 2019. 2.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는 수사력 행사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고소인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9. 1. 29. 2019헌마3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구하는 고소인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9. 2. 9.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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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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