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87,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바39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재아1 법관기피 사건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기피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9아8),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바390). 이에 청구인은 2019. 11. 12. 헌법재판소의 위 2019헌바39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이나 권리보호이익 등에 대하여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16. 2007헌아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청구인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판단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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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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