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533,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53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1. 2019헌아4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규정된 판결문 형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하고 구체적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