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350,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350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6. 25. 2019헌마61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1993. 6. 11. 채권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배○○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이 2012. 3.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2. 12.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타경565), 청구인은 2013. 2. 27. 이○○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이○○에게 경락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2013. 7. 17.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가단74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2013. 8. 19. 기각되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타기68). 나. 청구인은 2019. 6. 12.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2019헌마611)를 하였으나, 2019. 6. 2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19헌마6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 청구인은 위 2019헌마611 결정이 청구기간을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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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64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민사집행법제264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집행법 제264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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