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340, 2019. 7.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34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5. 28. 2019헌바1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사건 진행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8. 7. 20.자 2018아29결정),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신청(대법원 2018재아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을 하고 재판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8아34)을 하였다. 대법원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15. 당해사건을 기각하고, 2019. 2.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 5. 28.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19헌바160). 이에 청구인은 2019. 6. 24. 위 2019헌바16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헌바160)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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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3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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