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306,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306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5. 21. 2019헌마3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명 불상의 의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였다가 2018. 11.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1789호), 항고를 거쳐(부산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2333호) 재항고 하였으나, 2019. 3. 6.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19 대불재항(고발) 제190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4. 3.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9. 5. 21. 각하되었다(2019헌마359). 다. 이에 청구인은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2019. 6. 4. 위 2019헌마35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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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재항고기각처분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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