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92, 2019. 6. 2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92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인동부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리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9. 5. 7. 2019헌마404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9. 5. 28. 위 2019헌마40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3. 2. 2016헌마10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용인동부경찰서장 등의 내사종결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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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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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종결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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