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30, 2019. 5. 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30 재항고기각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9. 2019헌마28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재항고가 2019. 2. 26. 기각되자(대검찰청 2018대불재항제1023호), 위 재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항고기각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282). 이에 청구인은 위 2019헌마282 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29. 2019헌마28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항고기각결정이나 검찰이 ○○공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부작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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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재항고기각결정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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