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218,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218 재항고각하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24. 헌재 2019. 4. 15. 2019헌마322 결정 및 헌재 2019. 4. 15. 2019헌아14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위 2019헌마322 결정과 2019헌아14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2019헌아219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9헌아219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2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사건명 태그]

재항고각하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