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사782, 2019. 10. 15., 기각

【전문】 사 건 2019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 모임 대표자 김○○ 2. ○○단 대표자 권○○ 외 8인 3. 권□□ 외 145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태훈 본 안 사 건 2019헌마106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