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97, 2019. 3. 26., 각하

[헌법판례] 환매권 발생기간(10년) 제한 사건(2019헌바131)...

기록용 #헌법최신판례 토지보상법으로 익숙하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사전,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 토지의...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현역병 요양비 지급 관련 제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97) 20 13....

【형사판례<공소시효 정지... 선고 2019도5925 판결)》〔윤경...

【형사판례<공소시효 정지,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 59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2019년도 상반기 형법 판례 정리

(2019. 6. 28. 2018헌바128)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2019도97) - 고등법원은 이를 필로폰수입 불능미수죄라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필로폰수입예비죄로...

환매권 91조 판례

위헌 2019헌바131 환매대금은 후에 추가로 지급해도 됨 환소 토동 후추 환매대상 토지의 정확한...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한다 2018다233242 환매권 요약 https://blog.naver.com/seikan97/222864839999

【판례<FX마진거래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부당이득...

【판례<FX마진거래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부당이득>】《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선고 2005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①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재산권 97 038. 2022. 1. 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97...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67-669 헌재 1999. 5. 27. 98헌바70, 판례집 11-1, 633, 643-644 헌재... 95-97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 판례집 28-2상, 654, 666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