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96,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96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악 대리인 법무법인 담박담당변호사 박흥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2276 국세환급가산금 청구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3. 23. 사망한 황○봉의 배우자로서, 그 자녀인 황○찬, 황○철, 황○지, 그 손자녀인 황○욱, 황□욱 및 황○봉과 특별한 친척 관계에 있지 않은 이○현과 함께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5. 9. 30.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경주세무서장은 2016. 5. 2.경 청구인에게 상속세 15,669,696,81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경상북도(소관청 : 경상북도 교육청)가 주식회사 ○○주택과 황○봉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2017. 11. 22. “청구인은 경상북도에게 10,832,013,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16나27215). 라. 이후 청구인은 2017. 12. 6. ‘황○봉이 그 매매목적물인 학교용지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신고ㆍ납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9,951,567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3,335,902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567,883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400,0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경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8. 2. 24. 환급세액을 3,292,157,270원으로 하고, 환급가산금 없이 위 환급세액을 위 경정청구일인 2017. 12. 6.자로 청구인의 상속세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마. 그 후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기로 한 날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금가산금 739,02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8가합55227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26. 같은 법원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8카기51373)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법원이 2019. 1. 31. 위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신청 또한 각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상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2. 16. 확정되었다. 바. 그 뒤 청구인은 2019. 3. 12.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2018. 11. 2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시에 신청취지란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라는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은 사실, ②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원인란에서도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및 그 위헌성만을 주장한 사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31.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2018카기51373)하였는데, 그 취지는 “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대상 법령은 행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으로서 법원의 위헌제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 ④ 청구인은 2019.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부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적은 사실, 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재판의 전제성 및 그 위헌성을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달리 당해 사건 담당 법원이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ㆍ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심판청구 중 국세기본법 제52조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0. 31. 92헌바42; 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이 부분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알파로 OX - 기출문제를 통한 조문, 판례, 이론 학습 | 2025-02-13 69일 전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전원재판부(관련기출 ∞ 21)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전원재판부] 1.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의미 2. 헌법 제19조가... 국가직5급 2019 헌법 Q.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7-16 281일 전

【판례<구속영장 집행절차>】《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판례<구속영장 집행절차>】《구속영장의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 등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선고 96헌바28, 31, 32 결정). ⑵ 구속영장의 집행 ① 검사의 구속영장 집행지휘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 창원변호사 신현목, 고민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 2023-12-15

음주운전 판례-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