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419,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892, 2019라893(병합) 구상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718786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위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소장각하명령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즉시항고 사건이 항고심으로 이심되었음에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인지’ 또한 붙이지 아니하여 항고심법원은 2019. 11. 4.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즉시항고장에 대해 각하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당해 사건인 위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그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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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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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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