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83, 2019. 10.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83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23.자 2019느단2089 심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23.자 2019느단2089 심판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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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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