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49, 2019. 9.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4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92338 재판업무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 최○○을 상대로 재판업무방해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92338). 위 법원은 2019. 7. 19. 청구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22.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6.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885). 이에 청구인은 2019. 8. 2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인 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2016. 5. 3. 2016헌바155; 헌재 2019. 3. 5. 2019헌바60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원공무원노조가 위 조항을 이용하여 판사 행세를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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