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27, 2019. 9. 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27 형사소송법 제7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기타(일반행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4.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형제26092호 사건의 수사검사가 2013. 7. 23.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212),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72조, 형법 제35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아145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8. 16. 청구인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 대상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형제26092호 사건의 수사검사가 무고죄로 청구인을 인지 및 기소한 행위, 위 사건에서 선고ㆍ확정된 징역 2년의 판결의 각 취소, ②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형제26092호 사건의 수사검사 및 공판검사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 ③ 청구 외 전○○에게 교부된 개인택시의 면허권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위 개인택시를 원소유권이 있는 현금보관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각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였다거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등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형사소송법 제72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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