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91, 2019. 8. 2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91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노○○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 339047 이혼 및 위자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 8. 배우자인 이○○(외국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9047). 청구인은 이○○이 본국으로 출국하자 2019. 2. 26.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9즈기142). 나. 청구인은 위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3904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20조에서 담보제공명령의 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10. 각하되자(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80), 2019. 7. 3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2. 23. 92헌바18). 그리고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거나 그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담보제공결정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20조는 당해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곧바로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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