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240,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240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5711 휴대전화 본인 인증 취소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5735 보안관 명칭 사용금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6141 지하도 청소 사전 고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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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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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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