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68, 2019. 6. 1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68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9초재100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남○○, 김□□, 박○○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는 2018. 11.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18형제6100호). 이후 청구인은 검찰항고를 거쳐, 위 남○○ 외 2명에 장○○, 성명불상자, 정○○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2019초재100).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계속 중인 2019. 2. 20.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3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이 2019. 4. 19. 이를 기각 하자(2019초기9), 2019. 5. 20.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 2. 20. 대구고등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3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당해 사건 법원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해 실질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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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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