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60, 2019. 5. 2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6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재아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사건 진행 중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8. 7. 20.자 2018아29결정),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신청(대법원 2018재아3,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을 하고 재판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8아34)을 하였다. 대법원은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 1. 15. 당해사건을 기각하고, 2019. 2.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이는 준재심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9. 2. 19. 2019헌바51).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바, 당해사건 담당 법원이 준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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