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35, 2019. 5.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35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05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894614 위자료청구소송 계속 중 2019. 1. 17. 위 법원 2019카기50052호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을 하여 그 소송 계속 중 2019. 2. 18.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3조, 제5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194), 2019. 4. 24.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3조, 제5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7. 7. 27. 2016헌바41 참조).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건이고, 민사소송법 제41조는 법관의 제척사유에 관한 조항이어서 위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법 제43조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3조에 규정된 ‘법관’에 ‘법원사무관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5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8. 11. 6. 2018헌바413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50조가 소급입법으로 법령체계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50조가 어떠한 이유에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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