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98, 2019. 10. 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98 구금일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7. 무고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78등),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586, 대법원 2019도6915),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3. 20. 체포되었다가 2018. 3. 22. 석방되었고, 같은 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다시 구금되었다가 2018. 5. 17.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11. 7.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청구인의 형 집행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2019. 7. 25. ‘징역 1년, 확정 2019. 7. 25., 형기기산일 2019. 7. 25., 미결구금일수 총319일(1심 59일, 2심 176일, 3심 84일)’로 기재된 형집행지휘서를 발부하였고, ○○교도소장이 2019. 7. 31. 발부한 수용증명서에는 청구인의 형기종료일이 ‘2019. 9. 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28. 검사의 형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초기722), 2019. 9. 6.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로47). 라.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2019. 9. 4. 청구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365일보다 더 구금된 것과, 다가오는 2020년이 366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우선 청구인은, 징역 1년에도 불구하고 365일보다 더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검사의 형집행지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다가오는 2020년이 366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준으로 형기를 계산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실제로 365일보다 더 복역하는 것은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한 형법 제83조 때문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형법 제8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대검찰청 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처분(이하 ‘이 사건 형집행처분’이라 한다)과 ②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83조(기간의 계산)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형집행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3헌마819; 헌재 2008. 7. 31. 2006헌마704). 청구인은 이 사건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초기722), 이에 항고를 제기하여 아직 그 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로47),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 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 9. 9. 형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861 참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3. 5. 30. 2011헌마861),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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