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936, 2019. 9.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9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유○○ 2. 최○○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춘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을 하고 이를 강원도 고시 제2008-306호로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는 춘천시 (주소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라 한다)에 면적 927,482㎡의 체육시설[시설의 세분: 골프장(○○컨트리클럽)]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9. 3. 6. 국토계획법 제86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춘천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2009. 8. 28. 위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부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은 청구인 유○○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최○○, 김○○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 5. 10. 수용재결을 받고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수용개시일인 2010. 6. 1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4. 9. 3. 김□□, 권○○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6. 6.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매수하여 그 무렵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춘천시장은 2016. 8. 19. 춘천시 고시 제2016-301호로 사업의 종류를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C.C) 사업에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G.C) 사업으로, 사업의 명칭을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회원제 18홀)에서 □□골프클럽 조성사업(※ 대중제 18홀)으로, 사업계획을 회원 골프장업 18홀에서 대중 골프장업 18홀로, 사업시행자를 ○○에서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춘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명칭(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한 뒤 이를 고시하였다. 사. 청구인 유○○은 2016. 6. 8. 춘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873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받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청구인 최○○, 김○○도 2018. 4. 16. 춘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352, 353, 354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받은 보상금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아. 청구인 유○○은 2016. 6. 8. ○○에 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김□□과 권○○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25443), 항소하였으나 2019.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5637), 상고하였으나 2019. 7.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대법원 2019다22674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청구인 최○○, 김○○도 2018. 4. 2. ○○에 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김□□과 권○○, □□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1188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794). 차. 이에 청구인들은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2009. 3. 6.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9. 8. 28.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해당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환매권 발생요건인 ‘사업의 폐지’란 ‘수용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목적인 도시계획사업 자체의 폐지’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2008. 10. 24.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청구인들에게 사업폐지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6가단125443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35637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9다226746 판결이 청구인 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단111882 판결이 청구인 최○○, 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이하 위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의 ‘해당 사업’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이 될 수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해당 사업의 폐지’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청구인 유○○은 자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설시된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4. 5. 무렵에, 청구인 최○○, 김○○은 자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가 설시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8. 10. 25. 무렵에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8.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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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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