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89, 2019. 9.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89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중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를 재판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더 적은 수의 재판관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말하는바(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청구인은 어떠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였는지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전심사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건이 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보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항 참조), 지정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수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사건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30일 이내에 심판에 회부되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