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45,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45 자동차 창유리 내부식별기준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창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도 내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에서는 단순히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보행자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이 사건 조항들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동차 창유리를 통하여 자동차 내부를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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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도로교통법 제49조

[ 사건명 태그]

자동차창유리내부식별기준미지정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도로교통법 제49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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