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821, 2019. 8. 1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82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 29.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9헌마71) 적어도 위 2019헌마71 각하결정 전자송달을 수신한 2019. 1. 31.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7.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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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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