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750, 2019. 7. 2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750 법원공무원노조 등 미해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법원공무원노조와 경찰공무원노조를 해산시키고 있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법원공무원노조와 경찰공무원노조를 해산시키고 있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위 노조를 해산시키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9. 7. 9. 2019헌마637).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19헌마637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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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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