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48, 2019. 7.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48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31. 재정신청이 기각되고(대구고등법원 2019초재212), 2019. 6. 4.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데,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12. 27. 선고한 2015헌바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바 있다. 단순위헌결정 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도 개정입법 시까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은 법률문언의 변화 없이 계속 존속하나,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한 불합치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11등; 헌재 2006. 6. 29. 2005헌가13;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65; 헌재 2019. 3. 26. 2019헌마3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1-18

2022년 변호사시험(1. 11. 시행) 헌법 선택형 기출해설

2012헌마166). 정 답 : ②번 문 4.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 법률사무소 유이 변호사 이준협 | 2022-03-30

내돈내산, 솔직후기를 썼는데, 제 글이 삭제되고 명예훼손과...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이든 제 일처럼 '진심'을 다하는 이준협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 이웃분들 중에서도 블로그에 맛집이나 상품 후기를 많이 올리시는데, 네이버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쿠팡, 배민 등에...

▒ 자닮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대권 세무사의 자료실] | 2021-11-10

정재황 지음, <<헌법학>> (양장, 박영사, 2021년 06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