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26, 2019. 7.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26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7. 20. 지방화공서기보로 임용되어, 1996. 8. 10. 8급으로 일반승진하였고, 1996. 9. 12. ○○구청으로 전보되었다. 청구인은 2004. 8. 10. 7급으로, 2016. 9. 13. 6급으로 각 근속승진하였고,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가 근속승진자로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교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에 관하여 규정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3항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고,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3항은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규범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3항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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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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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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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3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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