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00,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00 민사소송법 제2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확정판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9. 6. 10.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그런데 심판청구서에 적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475 판결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인 형사판결로 위 사건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2996 판결의 당사자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母)인 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의 주문이 기판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어떠한 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결국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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