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73,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73 의사의 진단 법적절차 활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31.과 2018. 5. 11. 보호의무자인 부모의 동의와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이라 한다)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방적인 진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 6. 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의사의 일방적인 진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이하 ‘구 정신보건법 조항’이라 한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청구인은 2015. 12. 31. 및 2018. 5. 11.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입원하게 되었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5. 12. 31., 정신건강복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8. 5. 11.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각각 1년이 도과된 2019.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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