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52, 2019. 2.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52 장기입원 수급자 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7.부터 2015. 1. 29.까지, 2017. 9. 25.부터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로, 2013. 11.부터 2014. 2.까지, 2017. 12.부터 2018. 12.까지 장기입원 환자라는 이유로 매월 일정금액이 공제된 생계급여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 등에 정한 장기입원환자 분류가 모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공제하는 것(이하 ‘장기입원공제’라 한다)은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장기입원환자의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기입원공제의 근거 규정인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장기입원공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장기입원공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항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장기입원공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제액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확정된 급여액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36쪽 이하) 카)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 기준 (1) 조사일로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2) 단,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 30일 초과입원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인 월의 생계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지급 (나)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간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공제대상 월의 입원일을 모두 공제 ※ 단, 낮 병동에 입원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 (3)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액을 공제해야 할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하여야 함(수급자 동의 시 상계처리 가능) (가) 생계급여액이 0원인 경우 미공제 금액을 다음달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 단, 생계급여액이 0원이나 이행기 보전액이 있을 경우 이행기 보전액에서 공제대상금액을 공제함 (나) 장기입원 환자 중 교통사고 등 타인의 귀책사고로 의료급여로 선 보장을 받은 수급자가 추후 보험금 등 수령 시, -의료급여 우선 지원분을 반납하였으면 장기입원에 따라 공제한 생계급여는 소급 지급 (4) 장기입원 수급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식비공제 후 생계급여액 산출 방식 ● 장기입원 수급자의 생계급여액 계산식 :생계급여액(생계급여 기준액-소득인정액) - 장기입원 공제액* +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장기입원 공제액 : 가구규모 및 입원가구원수와 입원일수에 따라 다음 공제표 금액 적용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 → ‘공제대상 입원일수×2,200원’(공제대상 입원일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장기입원자 내역을 통해 확인)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 식대 중 본인 부담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액을 적용) -공제표 생략-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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