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78,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7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502), 위 법원 재판장은 2019. 5. 2. 청구인이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장각하명령의 근거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이후인 2019. 5. 18.에 위 2019구합61502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2019. 5. 29. 기각결정(서울행정법원 2019아670)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ㆍ적용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 재판장의 보정명령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고 위 조항들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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