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44, 2019. 1. 2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44 상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문○실 대리인 변호사 정영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제주시 ○길 ○-○(○○동)에서 ‘○○’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2015. 7. 13. 정○환과 사이에 ‘청구인이 정○환에게 ○○ 커피숍에 있는 모든 시설물, 비품, 카페 메뉴 레시피를 7,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시설물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6. 1.부터 제주시 □로 □-□(□□동)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정○환은 2018. 10. 11. 이 사건 계약이 상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8가합998).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11. 상법 제4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청구인은 경업금지의 제한을 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5. 7. 13.로부터 90일 및 1년을 각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 11.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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