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89, 2019. 5. 8.,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89 학교법인 ○○ 이사선임처분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9. 2. 25.자 심의결과 중 학교법인 ○○ 이사선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2019. 4. 2.자 ○○ 이사선임 행위(이하 ‘이 사건 선임행위’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면서 2019.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2019. 2. 25.자 심의결과 중 학교법인 ○○ 이사선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내지 제25조의3에 의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내지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심의결과 자체로서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사선임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경상남도교육청의 2019. 4. 2.자 학교법인 ○○ 이사선임 행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경상남도교육청의 이 사건 선임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사선임취소 등 항고소송을 통하여 관할청의 이사선임 행위를 다툴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이 사건 선임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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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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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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