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72, 2019. 4.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7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2. 5. 31.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2011고합502, 2012감고8(병합)], 위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구 치료감호법 제22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출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상습절도죄로 2015. 5. 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46)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구 치료감호법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을 받고 치료감호의 재집행을 위하여 2015. 7. 10. ○○감호소에 수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7. 25.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2017. 5. 9. 만기출소한 후 또다시 2018. 10. 26. 준강도미수로(절도죄 무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8노2267), 2019. 1. 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우울증에피소드’라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가종료 취소의 횟수가 몇 번이 되더라도 합쳐서 15년이 될 때까지는 반복하여 치료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는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과 그 치료 결과, 질병의 경중, 치료감호를 받을 당시의 죄질과 형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15년까지 치료감호를 재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나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시작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18헌마986)을 청구하여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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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치료감호법 제22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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