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57, 2019. 4.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57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직공무원으로 27년 6개월을 재직한 후 1998. 6. 30. 명예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는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및 제43조가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연금수급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별지] 와 같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참조). 청구인이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 중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한 1998. 6. 30. 이미 퇴직연금수령자와 퇴직연금일시금수령자 사이의 차별적 효과를 규정한 내용의 법률조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심판대상조항은 종래의 퇴직연금수령자와 퇴직연금일시금수령자 간의 차별적 법률효과를 계속 규정하면서 그 금액을 소폭 조정한 것 등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일반ㆍ추상적 수준에서 ‘연금수급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뿐, 심판대상조항 시행일인 2018. 9. 21. 전후로 법률조항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에 의해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한 1998. 6. 30. 이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8. 9. 21. 개정된 법률조항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한 1998. 6. 30.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4. 2.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인기초연금과 주거 비월세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연금수급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과는 별개의 법령에서 정한 법률효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공무원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年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379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 사건명 태그]

공무원연금법제28조등위헌확인